36 2026-03-23
사뿐
Q
.
주택법령상 공공택지란 일정한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. 여기서 일정한 공공사업으로
옳지 않은 것
은?
Q
.
주택법령상 공공택지란 일정한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. 여기서 일정한 공공사업으로
옳지 않은 것
은?
①
공공건설사업주체가 수용ㆍ사용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
①
공공건설사업주체가 수용ㆍ사용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
②
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(민간사업시행자가 환지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)
②
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(민간사업시행자가 환지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)
③
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
③
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
④
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
④
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
⑤
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
⑤
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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