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 2026-01-22

사뿐

Q.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	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.

①	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.

②	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,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
②	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,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
③	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,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.

③	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,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.

④	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.

④	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.

⑤	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,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.

⑤	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,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