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 2026-03-23

사뿐

Q. 다음은 등기원인증서인 계약서의 검인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. 이 중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?

①	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그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.

①	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그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.

②	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일자 및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검인을 받아야 한다.

②	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일자 및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검인을 받아야 한다.

③	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화해조서인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정본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.

③	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화해조서인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정본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.

④	검인권자는 계약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면 되고 등기원인에 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 등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.

④	검인권자는 계약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면 되고 등기원인에 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 등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.

⑤	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⑤	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