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5 2026-03-23

사뿐

Q. 다음은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이다. 아닌 것은?

Q. 다음은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이다. 아닌 것은?

①	국가ㆍ지방자치단체(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취득

①	국가ㆍ지방자치단체(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취득

②	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(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)로 인한 취득

②	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(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)로 인한 취득

③	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

③	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

④	「신탁법」에 따라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함에 따른 취득

④	「신탁법」에 따라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함에 따른 취득

⑤	관련 법률에 따라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,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

⑤	관련 법률에 따라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,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