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38 2025-12-06

사뿐

21.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	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.

①	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.

②	용도지역·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.

②	용도지역·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.

③	개발권양도제(TDR)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

③	개발권양도제(TDR)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

④	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.

④	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.

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한다.

⑤	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.

⑤	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.